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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유증, 판례 있지만 상황이 변수 덧글 0 | 조회 181 | 2020-11-27 13:30:17
한진칼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산업은행·한진그룹과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의 가처분 소송 대결이 한창이다. 양측은 연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여론을 통한 호소에 집중하고 있다. 내달 1일께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과거 판례나 정관해석 등에서는 산은과 한진 측이 다소 불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에 미치는 영향인 크다는 점에서 섣부른 예단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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